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변화(육아휴직, 청년지원)

이 글에서는 2025년도의 고용노동부 예산확대에 따른 변동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육아휴직 급여확대와 노동약자 및 청년지원 강화, 외국인 근로자 확대입니다.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 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6,836억원(+5.0%)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전재정이라는 흐름에 맞추어 재정의 효율을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운영체계를 혁신하여 핵심 과제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절감된 재원은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직장과 가정(저출생)이 다 잘되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 청년의 미래 도약 등으로 재원을 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차

• 일터와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
• 노동 약자 지원 사업
• 청년 지원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지원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 지급금을 폐지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또한, 대체 인력 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여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모성보호: 4조 225억원(+1조 5,256억원)- 일하는 부모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3,909억원(+1,571억원)- 사업주 지원

 

노동 약자 지원 사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 약자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고, 법률, 세무, 심리 상담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일터 개선, 법률 구조, 권익 보호, 상생 기금을 통한 복지 증진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합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 권리 구제를 위해 대지급금과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대해서 알아보기

 

청년 지원 강화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주기(진로를 정하는 일부터 재직까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미취업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 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합니다.

청년 일경험을 1만명 추가 확대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 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빈 일자리 업종 유형을 신설하고, 빈 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 연수 지원 사업 등을 신설합니다.

 

 

전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찾아들어가기 힘들고 정책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그렇지 신경만 조금 쓴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온통청년)에서 확인하기

 

 

 

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해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 관리 예산을 확대합니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화학 사고 예방, 폭염 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에 제출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에 따른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