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4대보험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보다는 개인 사업자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중 일부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4대 보험의 종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됩니다.

• 국민연금: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가입자가 소득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은퇴 후 매달 연금을 받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며,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 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고,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 산재보험: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가입의 중요성

호불호는 갈리지만 국민연금은 폰지사기급 복지라고 말할 정도의 국가보장제도입니다.

•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지역가입자로 따로 국민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할 수 있지만, 벌이가 있는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은 경력을 증빙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통해 경력을 증빙하지만,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서가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고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3. 건강보험의 자동 전환과 임의 계속 가입

•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처럼 보험료의 절반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4. 프리랜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월 보수액의 1.6%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신고 절차: 노무 제공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 월 보수액에 따라 산정되며,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혜택: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도 포함됩니다.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전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 일부 직종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고용보험 적용 직종

프리랜서 중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방과후학교 강사 (초ㆍ중등학교)
• 건설기계조종사
• 화물차주

 

또한, 2022년 7월 1일부터는 다음 직종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 골프장 캐디

이 외에도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