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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도 및 지원사업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현금지급)

by 나라사랑 경제응원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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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일정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그리고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예외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예외사항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부 특례와 예외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정 기준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일 경우.
  • 부부 가구: 소득인정액이 3,408,000원 이하일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의 70%에서 110만원을 제외한 금액과 기타 소득을 더한 값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하기

 

3.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예외사항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경우.
  • 특례 대상: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나, 특정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지원 자격과 요건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연금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에 지급됩니다.
  • 기준연금액: 매월 지급되는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연금액에 맞춰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5.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1. 부부 감액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수급 가구의 경우 부부 감액 적용 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이 두 가지 감액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과 가구 상황을 잘 확인하여 기초연금액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간편한 온라인 방법과 직접 방문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서비스 신청을 선택▶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복지급여 신청을 선택 ▶노년 카테고리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7. 신청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인 경우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